생숙·지산센 등 틈새시장으로 '자금 쏠림'상업시설 거래량도 2017년 이후 최고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규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켰고, 6개월 뒤엔 일부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까지 규제를 확대했다.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청약자격요건과 대출자격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대출한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분양권 전매마저 제한돼 투자수요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세부담까지 크게 늘어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힘들다.

문제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효과'는 뚜렷해지고,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