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라는 거냐"···당국, 전세대출 규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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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라는 거냐"···당국, 전세대출 규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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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98%가 전세계약에 쓰여… 생활안정자금은 2%뿐

실수요 비중 높아 대출규제 강화 어려워…실수요자 불안 가중



올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10% 이상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 전세 계약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점이 전세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쫓겨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무주택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어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8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119조 9,670억 원) 중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1.94%(2조 3,235억 원)에 불과했다. 전세대출의 98%가량이 실제 전세 계약을 위한 대출인 셈이다. 이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 원에서 8월 말 119조9,670억 원으로 14%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생활 안정 자금 전세대출은 2조 5,252억 원에서 2조 3,235억 원으로 약 8% 감소했다. 전세대출의 일부가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처로 흘러가고 있다는 금융 당국의 시각과는 다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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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담보 물건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소유 예정인 자, 전세 세입자로 입주 예정인 자

- KCB 신용평점 480점 초과 / NICE 신용평점 345점 초과

이자율 산출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총 대출비용 예시(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2.8% 적용시 총 상환금액 1,015,231원

- 최대 대출금리 적용 시 : 100만원 12개월 동안 이자 18.5% 적용시 총 상환금액 1,103,017원

최단상환기간 : 1년 / 최장상환기간 : 10년

※ 위 총대출비용 예시 금액은 대출 계약일, 약정일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품에 따라 대상, 한도,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 상환기간, 금리,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의 2% 이내 ( 해당 금융사 조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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