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안돌려준 전세금 5790억원 '연간 최대'
대위변제액도 5000억원 돌파
당국 정치권,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추진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한 천호동 일대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매경DB]

 지난해 전세 계약이 만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가 연간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원(2799건)이라고 밝혔다.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운용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사고액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6년 34억원에 불과했던 사고액은 2017년 74억원, 2019년 344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덩달아 증가(2016년 26억원→2018년 583억원→2020년 4415억원)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대위변제액은 처음으로 5000억원(5034억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