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고강도 대출·금융 규제가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공급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집값 고공행진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KB금융그룹은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5억2000만원, 서울 11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소득 중간 수준인 3분위가 서울에서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18년이 걸린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지난해 주택매매건수도 127만9000여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노무현정부 당시 시행됐던 것들로, 세금 강화·규제지역 확대·대출규제 확대 등 투자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빠지면서, 투자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