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대출 문턱..."영끌 누가 부추겼나"

입력2023.11.05. 오전 6:02
수정2023.11.16.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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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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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대출이 최대 폭으로 누적되며 정부도 은행도 한도를 조이고 금리를 올리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끌어모을 영혼도 없다는 서민들 한숨이 커지는 와중에,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이 최대 폭으로 불어난 10월, 정부와 통화 당국의 경고는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지난달 19일) : 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1%대로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지난달 29일) :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은행 대출심사는 한층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4분기 들어 한층 완고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가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합니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했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됐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이제는 시중은행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마저 올랐습니다.

이쯤 되자, 애초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며 각종 대출 규제를 풀었던 건 정부 아니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지난달 31일 YTN 뉴스라이더) : 왜 빚을 내서 집을 살까, 왜일까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전 국민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집값에 대한 안정, 부동산에 대한 안정,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제도 연내 도입을 예고하면서 연말 대출창구는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1년 만에 달라진 대출 정책에 제때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차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 불신도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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